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 3. 10. 09:56ㆍ카테고리 없음

SMALL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가이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는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소득에 비례하여 원천공제 방식으로 자동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원천공제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자동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CL 원천공제의 개념, 신고 및 납부 방법, 원천공제 계산법, 감면 및 조정 방법,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란?

ICL 원천공제는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근로자의 월급에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접 공제하여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 원천공제 대상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대출을 받은 사람
✅ 연간 근로소득(세전)이 상환 기준금액을 초과한 근로자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2. 원천공제 적용 기준 (2024년 기준)

연도	상환 기준소득	월 소득 기준
2024년	2,482만 원	약 206만 원
2023년	2,380만 원	약 198만 원

✅ 핵심 포인트

월 206만 원 이상 급여를 받으면 ICL 원천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원천공제가 이루어짐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방법

1. 원천공제 신고 대상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장(고용주,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공제 신고 절차

📌 1단계: 근로소득자 ICL 원천공제 대상 여부 확인

근로자의 연간 소득(세전)이 상환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2단계: 원천공제액 계산

[원천공제액] = (과세소득 - 기준소득) × 공제율(20%)
한국장학재단 원천공제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 가능

📌 3단계: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홈택스(국세청) → 원천세 신고 시스템에서 매월 신고
공제액은 급여 지급 시 공제 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

✅ 신고 기한

매월 급여 지급 후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예: 5월 급여 → 6월 10일까지 신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계산법

공식:
원천공제액 = (과세소득 - 기준소득) × 20%

📌 예제 1: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 (2024년 기준)

과세소득 = 300만 원 × 12개월 = 3,600만 원
초과 금액 = 3,600만 원 - 2,482만 원 = 1,118만 원
원천공제액 = 1,118만 원 × 20% = 223만 6,000원 (연간 공제액)
월 공제액 = 223만 6,000원 ÷ 12개월 = 약 18만 6,000원

📌 예제 2: 월 소득 210만 원인 경우 (2024년 기준)

과세소득 = 210만 원 × 12개월 = 2,520만 원
초과 금액 = 2,520만 원 - 2,482만 원 = 38만 원
원천공제액 = 38만 원 × 20% = 7만 6,000원 (연간 공제액)
월 공제액 = 7만 6,000원 ÷ 12개월 = 약 6,300원

✅ 핵심 요약

과세소득이 상환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가 공제됨
소득이 많을수록 원천공제 금액도 증가

원천공제 감면 및 조정 방법

1. 소득이 낮아졌을 경우 (일시적 감면)

✅ 급여가 기준 소득 이하로 줄어든 경우 → 원천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회사(고용주)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여 원천공제 중단 요청 가능

2. 일시적으로 공제 유예 신청

✅ 소득이 일정 기간 감소하는 경우, 장학재단에 유예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승인 시 일정 기간 원천공제 중단

3. 추가 상환을 원할 경우

✅ 원천공제 외에도 직접 추가 상환 가능 (조기 상환)
✅ 조기 상환 시 이자 절감 효과 있음

원천공제 신고 시 주의할 사항

✅ 모든 근로자는 원천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소득 변동이 있으면 즉시 장학재단 또는 회사에 신고
✅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신고 기한(익월 10일) 엄수
✅ 원천공제액이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급여 명세서 확인 필수

결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매월 원천공제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 변동에 따라 감면 신청 또는 추가 상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월 206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원천공제 적용
과세소득 초과분의 20%가 공제
익월 10일까지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필수
소득이 감소하면 감면 신청 가능

ICL 원천공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상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관련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10가지

Q1. ICL 원천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취업 후 학자금(ICL)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연 소득(세전)이 상환 기준금액(2024년 기준 2,482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Q2. ICL 원천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과세소득 - 기준소득) × 2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 원이면, 초과분 518만 원 × 20% = 103만 6,000원이 연간 원천공제액이 됩니다.

Q3. 월급이 줄어들면 원천공제도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A. 네, 원천공제는 소득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기준 소득 이하로 감소하면 원천공제가 자동 중단됩니다.

Q4. ICL 원천공제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A.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원천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학재단에 일시적 감면 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5.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ICL 원천공제를 하나요?
A. 아니요. 원천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Q6. ICL 대출을 조기 상환할 수 있나요?
A. 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자발적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조기 상환 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Q7. 소득이 없어도 원천공제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연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원천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8. 퇴직하면 ICL 원천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하면 원천공제가 자동 중단되며, 재취업 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원천공제가 적용됩니다.

Q9. 회사가 ICL 원천공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는 원천공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원천공제 여부를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10. 연말정산 시 ICL 원천공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ICL 원천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이므로 연말정산에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집과 공간 백과